정부가 2010년산 비축쌀 5만t을 시중에 방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급등세를 보이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2010년산 정부비축쌀 여유분 15만t 중 우선 5만t을 이달 31일 공매를 통해 방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나머지 10만t도 산지 쌀값 추이를 봐 가며 추후 공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급등 현상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쌀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2009년산 비축쌀까지 방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2009년산 비축쌀까지 시장에 풀릴 경우 정부의 쌀 감산(減産) 정책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구곡으로 분류되는 2009년산까지 방출이 거론되는 것은 지난해 쌀 생산량(429만5,000t)으로는 국민들의 배를 모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2010년 89만2,000㏊에서 2015년 70만㏊로 줄이는 내용의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