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의 재정투자는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책과제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8일 12개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35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친환경 비료 구입비를 올해 1852억원에서 내년에 231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2010년 재정투자는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에 신규로 35억원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규모도 1852억원에서 2314억원으로 높여 고품질의 강한 농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또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열·목재펠릿 난방 등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에 1320억원을 지원한다.
FTA대책 예산 1조4000억→1조6000억원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식세계화를 추진하는데 2배 이상 지원이 늘어나 240억원이 투입된다.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 211억원 등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 개방과 고령화에 대응한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예산도 1조4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업구조개선 지원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에 750억원이 투입된다.
65세 이상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의 2011년 시행에 앞서 기반 구축을 위해 2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노후주택개량자금 보전에 58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어촌의 복지와 생활, 주거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신규사업인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에도 106억원이 지원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농어업인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량종자 생산비 50% 지원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에 3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량종자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의 생산비 50%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종자생산업체는 농가와 생산계약을 한 후 국립종자원에서 지원·신청하면 된다.
◆ 난방시설 설치비 80% 지원 지열·목재펠릿 등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원예농업에 132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 농가는 소요비용 2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지열난방은 국고 60%, 지방비 20%가 지원되고, 목재펠릿은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가 지원된다.
◆ 노후주택 개량 5000만원 융자 농어촌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 또는 농어촌 이주자는 농협으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1000동이 늘어난 8000동이다. 융자금액은 신·개축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이며, 개량·증축은 2500만원.
◆ 고령농·이탈농가 농지 매입 농사를 그만두길 원하나 농지 처분이 곤란한 농가,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준다. 지원 받길 원하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 참다랑어 외해 양식시설 60% 지원 포화상태인 내해(內海)양식을 외해로 이전하려는 양식어업인 또는 법인은 국가로부터 설치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4개소를 시범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양식업자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 2960억→3236억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도 10.5% 확대했다. 2012년까지 R&D 투자 비중을 2008년 대비 1.5배 늘릴 계획이다. 창조형 R&D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분야 투자 비중도 올해 29.3%에서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에는 2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6513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 비용도 2960억원에서 323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이 37억에서 99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디어 상업화에 대한 지원도 250억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News plus]“유기질비료 정액지원, 정률지원으로 변경해야”
국회 농식품위 ‘2008년 세입세출·기금 결산’ 의결
2010년부터 맞춤형 비료를 벼농사 위주로 지원할 경우 밭농사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돼 밭작물 경작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9월 18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관련 결산건을 의결하면서 모두 40건(시정 5건·주의 5건·제도개선 30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농식품부의 지난해 예산(기금 포함) 불용액이 1조1952억원에 달해 모든 부처 중 농식품부의 재정융자사업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농식품위는 특히 유기질비료는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현행 정액지원(20㎏ 기준 1160원)을 정률지원으로 변경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위는 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중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27.4％로 매우 부진하다면서 집행률 제고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식품안전관리기관이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분산돼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면서 행정관리체계를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축산자조금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기능이 분산돼 자조금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