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내년부터는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키로 하고, 맞춤형 비료 지원의 전국 확대를 추진중이다. 맞춤형 비료와 관련된 정부 정책 등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비종수는=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28일 현재 비종수는 밑거름용 25종과 웃거름용 6종 등 모두 31종으로 압축된 상태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일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밑거름 372종, 웃거름 164종 등 맞춤형 비료 536종을 신청 받아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성분 함량이 비슷한 비종의 통합작업을 실시했다. 장병춘 농진청 토양비료관리과장은 “비료 사용량을 10a당 밑거름은 30㎏, 웃거름은 15㎏으로 해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량 등을 적용, 전국 단위 맞춤형 비료 비종을 선정했다”면서 “일선 시·군의 요청 비종과 압축된 맞춤형 비종간의 성분 차이는 2％ 범위 이내”라고 밝혔다.

◆예산 확보는=내년 맞춤형 비료 보조예산으로 농식품부는 645억원을 요구해 631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화학비료 인상차액 보조예산인 1,508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대신 유기질과 녹비작물 등 친환경비료 예산을 2,448억원으로 올해 1,987억원보다 461억원 늘렸고, 줄어든 예산도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료 예산의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농가 비료 구입가격=맞춤형 비료 예산이 줄면 농가들의 화학비료 구입 부담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화학비료 구입비용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현관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맞춤형 비료는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20㎏ 한포대당 원가가 기존 화학비료보다 2,300원이 감소해 실제 농가 부담은 올해 1만2,150원에서 내년에 공급되는 맞춤형 비료는 1만2,120원으로 3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료비용 절감 효과=농식품부는 2008년 맞춤형 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국 36개 시·군에 대한 분석 결과, 관행적인 화학비료 시비에 비해 비료의 사용량과 대금이 15~20％ 절감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맞춤형 비료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가들의 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1㏊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311㎏에서 2012년은 218㎏으로 30％ 감축해 비료비용을 36만원에서 26만3,000~27만원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제는=현해남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은 “비료는 단비(단일성분)→복비(복합성분)→품목별 전용복비→맞춤형 비료·완효성 비료 등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추세”라며 “따라서 맞춤형 비료는 알갱이마다 질소·인산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균질성을 확보하고, 설계의 기본이 되는 시비처방식을 현재의 토양에 맞춰 개선해 나가는 등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비료의 취지에 걸맞게 비종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